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 "국가 돌봄 필요" 찬성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에는 "대학 규모만 커질 것" 우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0일 오전 남동구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0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말만 러닝메이트지 사실상 임명제로 보인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남동구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 (선거기간) 같이 지정한 사람을 나중에 임용하는 방식인데, 교육이 정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정쟁 등에 휘말리면 안 된다"며 "교육은 우리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유보 통합)'은 찬성했다. 도 교육감은 "돌봄 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였다는 것을 코로나가 보여줬다"며 "(정부가 2025년부터 시작할) 유보 통합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서 중복돼 진행되고 부처 이기주의도 존재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돌봄 기능을) 통합해 추진하는 '국가돌봄청' 신설을 제안한 이유"라고 말했다.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관련 도 교육감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영상 정부 시절 (대학 설립 기준을 낮추면서) 대학이 크게 늘고 (규모도) 굉장히 커졌는데, 이같은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며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게 (대학 개혁의) 해법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산"이라며 "유초중등 예산을 일부 떼서 넘기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혁신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도 교육감은 올해 '완전한 교육 회복'을 위해 △'진단-지원-평가'의 단계별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 △대학생·퇴직 교사·지역 전문가와 함께 하는 1,000명의 학습코칭단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 △반도체고 설립 등 다양한 교육과정 도입 △진로진학직업교육의 통합 지원 등을 위한 조직 개편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