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이 1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정 비대위원장, 룰라 대통령,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던진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구를 광역화해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 3단계인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단장 자격으로 브라질을 방문 중인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위원장은 신중한 접근도 주문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의 근본적 한계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3월 초순까지는 선거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시간표를 밝히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이해 당사자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중론을 모으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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