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 尹과 이심전심... 속도 냈을 뿐"

기자들과 약식 문답... 입장 선회 경위 해명
"稅공제는 투자 직접 타기팅, 野 설득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화상으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원래 법인세 인하 대안으로 검토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속도를 냈을 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눈 뒤 약식 문답에서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 상향한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기재부는 애초 국회와의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다음 순위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지난달 중순부터 검토해 왔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인하 폭이 정부안보다 좁아지면서 세액공제 확대안 마련을 더 적극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기재부에 세제 지원 확대 검토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검토를 가속화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 책임자이고 지시할 권한이 있으니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기재부) 구상이나 방향과 달랐으면 조정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 지시와 우리의 문제의식이 같았기 때문에 기왕 검토 중이던 것을 좀 빨리 마무리해 소개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지원 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추 부총리는 “이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가급적 2월에 논의해 잘 마무리되도록 야당에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내 일각에서 법인세 인하보다 투자를 직접 타기팅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를 안 하면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고, 많이 하면 그만큼 혜택이 더 가는 구조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달라고 야당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요구대로 해당 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11일 만인 터라 기재부가 윤 대통령 눈치를 보며 졸속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