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 기간 열흘 연장에
안전운임제 등 논의 촉구
與 "특위 의견 들어보겠다"
임시국회 소집엔 선 긋기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및 임시국회 소집 등에 관해 논의한 후 각각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3일 새해 첫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및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진통 끝에 국정조사 기간이 늘어나고 임시국회가 추가로 열리더라도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50분간 비공개로 만나 시한(7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와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이후 추가 소집 여부를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결론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조사 착수가 늦어졌다면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유족·생존자·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도 "반드시 국정조사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최소 열흘 이상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특위 의견을 듣고 나서 왜 필요하고, 얼마나 날짜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간 연장의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에 응하더라도 목적을 3차 청문회 개최가 아닌,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간 연장을 수용한 대신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등 일몰된 법안의 논의와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공백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에게 일정한 휴식권과 운행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상당한 전진을 이룬 제도인데 원점 재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법 적용 과정에서의) 사용자성 논란을 정리할 것"이라며 속도전을 시사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국회'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추가 소집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열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에 극적 진전이 있으면 설 연휴 이후 소집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협상 테이블로 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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