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토부, 환경부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재훈 기자
환경부가 탄소중립 수단이 되는 녹색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누적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술 육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보이지 않아 '심각한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과제와 업무계획을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업무보고는 환경산업 개발과 수출 등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환경 측면에서 수출분야를 지원한다'고 언급했던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열분해유나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신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앞두고 녹색시장 진출 기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오염처리 등 전통적 분야만 한정했던 녹색산업은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으로 확대해 육성한다. 이와 관련해 수상태양광이나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폐플라스틱 활용 도시유전 등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도 확대해 올해 20조 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 원 달성을 추진한다. 중동 지역에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기술 17조5,000억 원,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 원 수출 등 지역별 계획도 제시했다.
물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홍수대비 인프라 투자와 예보기능을 강화하고, 물부족 해결을 위해 전국의 물 공급망 연결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기술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라며 "장차관이 환경 세일즈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정책 기조는 지난해 11월 수출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 부처 산업부화' 드라이브가 거세지면서 정작 '환경부 업무보고에 환경부의 본래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임에도 당장 올해 추진할 탄소감축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발표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강조됐고 근본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 관련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 신산업 수출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CBAM 대비를 위해 환경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량을 늘리는 등 배출권거래제도를 손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그래픽=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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