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과지표 만들고 달성도 공개
재정사업 평가·예산 편성 연계 강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부처별 재정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를 만들어 매년 목표 달성도를 공개한다. 각 분야 정부 성적을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다.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해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부처별 핵심 임무가 반영된 대표 성과지표를 매년 설정해 당초 목표 수준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 편의적으로 설계돼 정부 내에서만 공유돼 온 부처별 재정 운용 성과지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재설계해 목표 달성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45개 중앙행정기관에 할당된 대표 성과지표는 모두 105개다. 예컨대 기재부는 1인당 원화 기준 국민총소득(GNI) 및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비율 등 두 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과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등이,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이 성과지표다.
정부는 성과 목표치 등이 포함된 부처별 성과지표를 이달 말쯤 ‘열린재정’ 누리집에 인포그래픽 형태로 올린 뒤 이후 실적치가 나오면 이를 함께 공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성적표가 국민에 공개되는 셈이어서 부처 기관장이 부담감과 목표 달성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 평가 체계는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직접 이어지도록 손질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개별 사업은 최소 예산의 10%를 삭감하고, 3년 연속 미흡일 경우 별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폐지하는 식으로 연례적 부진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핵심 재정사업은 12개를 추려 성과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대응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ㆍ안전 관리 △국방ㆍ보훈 △국격ㆍ외교 역량 강화 등 12개 분야에서 핵심과 후보 사업을 정하고, 핵심 사업 목표가 조기 달성되면 후보를 핵심으로 올린다.
예를 들어 사회안전망 분야 핵심 사업인 ‘예술인ㆍ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취약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성과 달성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성 강화’나 ‘공공주택 100만 호’ 같은 후보 사업의 추진 강도가 결정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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