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63% 증가
울산시가 올해 보통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인 9,960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6,100억 원 대비 63%(3,86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전국 광역단체 중 증가율 1위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18년 3,037억 원, 2019년 3,961억 원, 2020년 4,463억, 2021년 4,411억 원, 2022년 6,100억 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대폭 증가했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산업단지 수요 측정단위에 산업 경제비 추가 되는 등 울산에 유리한 지표로 바뀐 데다 각종 재정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겸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울산이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단체보다 많은 국세를 내는 점 및 국가 발전 기여도 등을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해왔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보통교부세 확보로 울산시는 이미 확보한 국비 3조 3,230억 원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산 4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대정부 설득 논리를 펼쳐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민선 8기 중점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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