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첫걸음....'일괄 사후보상'으로 중증 소아 진료 붕괴 막는다

복지부 어린이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시작
전국 9곳 3년간 운영, 손실 최대한 보상

지난해 12월 2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을 보조하는 로봇이 일일 산타로 변신해 소아병동 환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정부가 중증 소아 환자 전문진료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의료 수가를 도입한다. 진료 행위마다 수가를 매기지 않고 진료로 발생한 손실을 이듬해 평가해 사후 보상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출산과 소아과 의료진 부족 등으로 중증 소아 진료 기반이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의료서비스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 지불은 처음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아 전문의와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병동과 장비 등 의료 자원을 보강하는 목적도 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서울 3곳, 지역 6곳 참여… 지역별 소아 진료 특화 추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참여 병원. 보건복지부 제공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전국의 10개 병원 중 서울 3곳, 지역 6곳 등 총 9곳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은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입원진료 센터로 특화하고 중증 소아 단기돌봄센터를 구축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중증 소아 재택의료사업 활성화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삼성서울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과 퇴원 중증 소아 환자 재활치료 연계 병원으로 만든다.

전북대병원은 소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전남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 조기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기관으로 거듭난다. 충남대병원은 희소질환 상담,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 양산부산대병원은 신생아 조기 재활치료, 강원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 지속관리 병원으로 만든다.

복지부는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지역별로 소아 전문진료 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은 사업 수행 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전부 보상받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