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신년사... 이민청 필요성 강조
"'좌표찍기' 통한 집단 괴롭힘" 엄정 대응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와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만기 출소 뒤 지낼 거주지가 알려지자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과 우려가 확산된 사례를 든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의 여죄를 찾아내 출소 하루 전 재구속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어 "소아 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에 관여하는 폭력조직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조폭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의 취임 일성이던 이민청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10년 뒤에는 이민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해하는 국민을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한 정책 추진에 앞서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법치에 반하는 집단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 갈취, 공사 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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