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
안전운임제 법안 등 처리는 순연 가능성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올 연말 일몰기한이 종료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일단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28일 처리하되,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쟁점 법안들은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으로 넘겼다. 일몰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한전법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 22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일괄 합의할 당시 처리를 약속한 일몰법안 중 일부다. 이들 법안은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몰을 앞둔 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은 이날 법사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의결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주장하고 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 적용을 유예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도 국민의힘은 일몰 연장을, 민주당은 폐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환경노동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상임위 심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안전운임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와 맞물려 추가연장근로제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을,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 및 제도화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 의견들이 이미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이 거의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계도 기간'이라는 제도 탓에 양측 모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법안이 일몰돼 제도적 공백이 발생해도 계도 기간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은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추가연장근로제도 시행령이나 계도 기간 연장을 통한 해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단식 농성 중인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양당에 촉구했다.
28일 본회의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8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외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진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노 의원의 수사를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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