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HUG 보증잔액 222건에 355억 원
보증사고 37건에 피해액 73억 원
허종식 "세입자가 매입할 수 있게 도와야"
지난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42)씨 사기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 36%가 인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지역의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는 222명이다. 이들의 전세금 반환보증 잔액은 355억 원이다.국토교통부가 집계한 김씨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614명의 36%에 해당한다. 김씨는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했다. 김씨 전세사기 관련 전세금 보증보험 사고는 이날까지 인천에서 37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만 73억 원이다. 이는 세입자가 공사에 직접 신고한 수치로, 사고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게 전세금 보증보험이다. 하지만 김씨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정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상속 관계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상속인을 찾아 절차를 안내했고 경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속이 승인되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다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보증 이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정확한 전세 피해 집계조차 못해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매보단 세입자가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기관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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