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인구 확대 '고향올래' 추진
"생활인구 늘리면 등록주민 늘 수도"
의료계 내년 주4일제 "지역도 준비"
"고향기부제 생활인구 늘리는 통로"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 앞에서 도시에서 유학 온 어린이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봉화군 제공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생활인구’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에 지역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는 낮은 출산율과 지역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실상 ‘제로섬 게임’인 주민등록 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농촌유학과 워케이션 같은 생활인구 확산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이 처음으로 정책에 적용돼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에 체류하는 도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인구가 늘어난다"며 "감소하고 있는 국내 인구를 2억 명 수준까지 생활인구로 늘릴 수 있고, 이들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9만1,000명)했다.
특별법은 생활인구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체류하는 사람 △등록외국인으로 구분한다. 이 중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은 지역에 묶인 인구인 점을 감안하면 ‘체류 인원’을 늘리는 게 관건이다.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 살고 주말 이틀 정도 농촌에서 지내는 ‘5도 2촌’ 생활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데다, 내년부터는 의료계부터 주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기 때문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서울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포스터. 프로그램 참가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신청자가 100여 명에 이르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역 체류자를 늘리기 위해 행안부는 우수 시책 공모에 나선다.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 거점 2곳을 갖도록 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휴가지에서 장기 체류하며 원격 근무하는 ‘지역 워케이션’ △도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에게 전원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은퇴자 공동체마을’ △청년에게 주거와 구직활동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 복합공간’ 등 5개 분야다. 이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확인된 사업들로, 5개 분야 안에서 선정된 시책에 10억 원씩, 총 200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각 지자체 차원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생활인구 확대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정해놓고 있지만, 지역 시설 입장권과 숙박권 등으로 연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명예군민증을 발급해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한번 맺은 인구는 생활인구로 발전할 수 있고, 생활인구가 늘다 보면 그중에서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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