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국교위원,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 만들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국교위가 새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심의하고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 국교위 위원은 2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 과정에 대해 "졸속 심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상임위원과 장 위원은 민주당 추천 인사이고, 김 위원은 정의당이 추천했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연구진 시안에 없었으나 교육부가 행정예고안에 추가한 '자유민주주의' 표현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성평등·성소수자 같은 표현이 삭제된 점도 유지됐다. 추가로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성적 취향) 용어도 삭제됐다. 참석한 19명의 위원 중 12명이 찬성, 3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고 이날 기자회견을 연 3명의 위원은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3명의 위원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국제적 권고를 무시한 성평등 및 포괄적 성교육의 일환인 섹슈얼리티 추가 삭제, 보편적 시대정신인 일과 노동의 가치 미반영, 인류의 공존과 상생을 담보할 생태 전환 교육 기술의 미흡 등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을 두고 국교위가 진보와 보수 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 보다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세 위원은 "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었으니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면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투명성, 공개성, 합의의 원리에 기반한 운영으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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