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2년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이 노조를 개혁 대상으로 겨냥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조가 자율적·선제적으로 재정 투명성 강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노조의 신뢰가 높아진다면 조직률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법적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약한 고리' 노조 재정 건전성... "미래 노조를 위해 재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의 대부분은 내부적으로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 내역을 발표하고 이를 심의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다만 조합비 운영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고, 공개하더라도 조합원이 이를 들여다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일부 노조 집행부의 노조비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허점도 있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최근 문제가 된 건설산업노조도 규정대로였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었겠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병준 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2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앞서 한국노총은 진 전 위원장이 기소되자 7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특히 회계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은 △회계감사원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개할 것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감사원 선정 기준, 자격이나 활동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이 산하 조직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을 내부 회계감사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기준 감사위원이 5명이고, 모두 내부 출신이다. 대의원대회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뽑히고, 이들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돼야 결산이 완료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노조 안에서도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때 약한 고리인 재정의 불투명성이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조치와 관련해 현재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2005년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등 간부들의 잇따른 비리에 시달렸던 한국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외부 감사제를 도입했다.
한국노총은 국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삼덕·한울 회계법인 등 외부 회계사무소에 정산을 맡기고 있고, 일반 재정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4명에 외부에서 온 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한 감사단이 1년에 2차례 결산하고 있다. 한국노총 본부 외에도 산하 금속노련 등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
2005년 한국노총 사태 당시 노동계에서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여파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민주노총과 기타 산별노조들도 선제적으로 투명성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으로 규율 전에 자구책 마련이 우선"
2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노조 재정에 직접 관여하려하거나 규제할 법을 만드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노조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가 회계내역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노조활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나 노조 탄압,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 제3조는 부정에 대한 내부 진정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단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제한과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협약 위반 논란에 휘말릴 여지도 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언급하며 재정 운영을 문제 삼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노동계 인사는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선택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도 "노조 때리기"라며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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