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예정된 회기 내 타협 가능성 낮아
26일부터 임시회 열어 협상 나설 듯
성남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경기 성남시의회 파행이 점입가경이다. 협상을 위해 회기까지 연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된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발단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7명이 지난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재명 업적 지우기”라며 반대해 해당 안건 처리는 미뤄졌다. 이후 성남시가 해당 조례 폐지를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30억 원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심사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6년 1월 도입했다.
조정식 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은 “‘성남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이다”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묻지 마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포진한 성남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삭감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청년수당은 취업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할 조례"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23일까지인 이번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31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남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조4,406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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