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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건보료 상한선 인상 필요… 의대정원도 이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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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건보료 상한선 인상 필요… 의대정원도 이제 논의하자"

입력
2022.12.19 18:02
수정
2022.12.19 20:4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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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8% 곧 도래, 다시 논의를"
8% 되면 월 보험료 2만 원↑… 국민 부담 가중 불가피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필요성 언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8%)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면 국민 부담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선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은 국고 지원과 건보료인데,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까운 시일 내에 (보험료율 법정) 상한에 도달한다"며 "국고 지원과 보험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월 소득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현행법상 8%를 넘지 못한다.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조 장관은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보험료율이 8%로 오를 경우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포인트 올린 7.09%로 확정했는데, 7%를 돌파한 건 22년 만이었다.

건보 국고 지원 5년 일몰제에 "한 번 더 연장 필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 및 보험료율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 및 보험료율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조 장관은 보험료 외에 건보의 주요 수입 항목인 국고 지원에 대해선 '5년 일몰제'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와 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올해 말 종료된다. 일몰제를 폐지해 항구적 국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반대한 것이다.

그는 "국고 지원 일몰 조항은 현행처럼 5년 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건보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고 지원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을 제한하는 개혁안에 이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까지 언급해 '의료 이용자의 부담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조 장관은 "MRI·초음파 등 과잉진료를 고치겠다는 것이고, 보험료율은 지난 5년간 미비했던 걸 살펴본 것"이라며 "건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묻자 "'용돈연금' 비판 나오는 게 현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지역 의사인력 부족 실태 고발 및 의대정원 확대와 남원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지역 의사인력 부족 실태 고발 및 의대정원 확대와 남원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선 "재정추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방향성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이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평균 급여도 60만 원으로 낮아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권 말 연금 개혁 완성판을 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논란에 대해선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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