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원 '양곡관리법 시행시 쌀 초과 공급' 분석 반박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원)이 연구 분석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쌀이 초과 공급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해 "이는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쌀 생산 증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농경연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 전략 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안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량작물 중 오직 쌀만이 90%대 자급률로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떠받치다시피 하고 있다"며 "쌀 자급률마저 갈수록 하락 추세여서 쌀 생산 확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은 2020년 92.8%까지 하락했다. 이 원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내 식량자급에서 쌀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2020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과 사료용까지 고려한 곡물자급률은 각각 45.8%, 20.2%이지만 쌀을 제외할 경우 각각 10.2%, 3.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농경연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303억 원의 재정이 소요한다는 추정에 대해서도 2022년 기준, 8조 8,000억 원 규모에 상당하는 국내 쌀 산업 붕괴를 막는 비용으로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비해 3개월 소비량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약 1개월분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물량은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권고 물량 80만 톤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제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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