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확대·알뜰폰 경쟁력 강화 강조
"5G 28㎓ 할당 취소 최종 결론 12월 중 발표"
"항우연, 논리적으로 문제 풀어야"
"우주청장은 전문가로 임명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5G 중간요금제 확대를 강조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발언하는 이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5세대(5G) 중간요금제 확대 추진을 예고했다. 알뜰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통신망 도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근 조직 개편 문제로 내부 갈등이 드러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요금제 늘고 알뜰폰 도매가격 낮아질 듯
과기정통부는 5G 중간요금제 확대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앞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제공
이 장관은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 종류를 지금보다 더 늘릴 것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5G 중간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정부가 통신사들의 요금 체계를 강제할 제도적 방법이 부족한 만큼 기업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투자 미비로 할당 취소를 검토 중인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선 "12월 중 (최종 할당 취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주파수 중 최소 1개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아닌 제4의 통신사에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부처 내부에서도 제4의 통신사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알뜰폰과 관련해선 일부 통신망 도매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사회적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해 알뜰폰 업계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사항은 통신3사 중 SK텔레콤에만 해당된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알뜰폰 업체에서 받는 통신망 도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 실제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경우 KT와 LG유플러스 통신망 도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들에 도매를 할당하는 제도는 유지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고,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텔레콤 도매대가는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정환, 항우연 안 떠난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에 대해 설명하는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 사진=배우한 기자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직개편 관련 내부 갈등 문제도 주요 화두였다. 이 장관은 관련 문제에 다소 곤혹스러운 듯 보였지만 과학자로서의 자부심 등을 언급하며 원만한 해결을 강조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최근 항우연 조직개편안에 반발해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항우연 조직 개편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고 본부장도 항우연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과기정통부가) 전통적으로 우주 관련 일을 제일 많이 해 왔다"고 반박했다. 초대 우주청장에 대해선 "전문성과 새로운 정부 조직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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