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를 방문해 올해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설 전후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각종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려면 당·정·대 동시 쇄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최근 마무리된 장·차관 복무평가가 인사 단행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체·산업·중기… 복무평가 하위권 주목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18개 부처 장·차관에 대한 복무평가를 마쳤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규제혁신 의지에 순위를 매기는 정부업무평가와는 별개다. 대통령실이 처음 도입한 복무평가는 장관 개인의 업무 이해도, 조직 관리·운영 능력, 부처 내부 평가 등을 다면진단한 사실상의 '인사평가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 인사가 '국민 여론'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진행됐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해 도입했다"면서 "인사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복무평가 하위 평가자가 교체 1순위 대상으로 거론된다. 장관급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 중에선 최근 교체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평가가 특히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인적 쇄신 효과 높이려 '중폭 개각' 만지작
관심은 교체 폭이다. 윤 대통령이 한번 기용한 인사는 잘 바꾸지 않는 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인사청문회를 피하려면 복무평가 점수가 낮은 1, 2개 부처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처음에는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통령실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과 노동·연금·교육 개혁 의지 표명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자, 중폭 이상의 인적 쇄신을 통해 정치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업무 능력이 미진한 비서관들에게 줄사표를 받는 등 인사에 적극적이었는데도 '찔끔 인사'를 하다보니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서 "정무적 효과를 극대화할 감동 있고 확실한 인사로 지지율 상승세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포함 여부 고심… 국민의힘 전대도 관망 중
여권 일각에선 3~5개 부처와 대통령실 주요 비서진을 포함한 중폭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중폭 개각이 되려면 함수가 복잡하다.
우선 내년 3월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가 변수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친윤계를 이끌 뚜렷한 강자 없이 혼전을 거듭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 여부도 개각 폭을 결정짓는 가늠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달 말 이태원 참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면, 이 장관 경질론도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에 떠밀리듯 인사를 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지 객관적 수사 결과를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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