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태원 국정조사 더는 못 미뤄"...19일 여당 빼고 특위 연다

與 "합의 파기할 상황 변화 없어" 반발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 처리 이후'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야3당 단독으로 '개문발차'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면서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연다.

우 위원장은 '일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국조특위 활동시한 45일 중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며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여야 합의가 일부 지켜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것까지 지켜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시작이 중요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계산이 바뀐 것일 뿐 합의를 파기할 상황 변화란 없다"고 반발했다. 장 대변인은 "예산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현장조사는 야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본조사 핵심인 기관보고와 청문은 여야가 같이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여당이 끝까지 안 들어오면 기존 여야 간 협상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당을 빼고 국정조사에 나섰다간 진행과정에서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앞서 1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항의하면서 국조 특위 위원이 모두 사퇴 입장을 밝히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