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0일 소환조사
감사원, 업무상 배임 수사의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초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0m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앞서 백현동 개발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던 2016년 7월 실무진들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 배경과,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백현동 사업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성남시는 이 지역의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리는 대신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사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고 소극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빠지면서 민간개발업체인 A사는 이 지역에서 나온 개발이익금 3,124억 원(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준)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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