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홍보수석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여당이 반대 입장을 취한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중재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혜택만 하더라도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도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수석은 이어 “반도체 기업만 봐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이 최대 2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지적하며 2020년 기준 삼성전자(21.5%)와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비교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인하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 내용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다. 정부안은 3%포인트 인하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고 그래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 처방”이라며 “정치적 대립 중에서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하고, 경제의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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