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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국방수권법' 처리...바이든 서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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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국방수권법' 처리...바이든 서명만 남았다

입력
2022.12.16 16:29
수정
2022.12.16 16:38
11면
0 0

미 상원 83 대 11 압도적 표차로 가결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내용 담겨

14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8,579억 달러(약 1,130조 원) 규모 미 국방예산과 주한미군 주둔 원칙 등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 NDAA를 찬성 83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8일 미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 처리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 놓았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북한 내 검열ㆍ감시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ㆍ감시법’도 NDAA 내용 중 하나다. 웜비어는 2015년 북한에 여행을 갔다 억류된 뒤 2017년 6월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이다.

중국 견제 관련 내용도 담겼다. NDAA에는 중국의 군사 위협이 이어지는 대만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 무기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축 무기 대만 이전과 군사원조 등을 포함하면 미국의 지원 규모는 총 12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견제용 태평양억제구상(PDI)을 위해 115억 달러의 예산도 배정했고, 대만 방위 역량 현대화와 관련된 미 국무ㆍ국방장관 공동 보고서 제출 내용도 있었다.

NDAA는 매년 말 미국 의회에서 처리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이번 NDAA에는 백악관과 국방부가 반발하는 ‘미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철회’ 내용도 들어갔다. 이 조항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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