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83 대 11 압도적 표차로 가결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내용 담겨

14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우주군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8,579억 달러(약 1,130조 원) 규모 미 국방예산과 주한미군 주둔 원칙 등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년 NDAA를 찬성 83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8일 미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 처리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 놓았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북한 내 검열ㆍ감시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ㆍ감시법’도 NDAA 내용 중 하나다. 웜비어는 2015년 북한에 여행을 갔다 억류된 뒤 2017년 6월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이다.
중국 견제 관련 내용도 담겼다. NDAA에는 중국의 군사 위협이 이어지는 대만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총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 무기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축 무기 대만 이전과 군사원조 등을 포함하면 미국의 지원 규모는 총 12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견제용 태평양억제구상(PDI)을 위해 115억 달러의 예산도 배정했고, 대만 방위 역량 현대화와 관련된 미 국무ㆍ국방장관 공동 보고서 제출 내용도 있었다.
NDAA는 매년 말 미국 의회에서 처리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다.
이번 NDAA에는 백악관과 국방부가 반발하는 ‘미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철회’ 내용도 들어갔다. 이 조항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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