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선 2025년부터 집 지을 때 태양광 패널 꼭 설치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반감 목표
2000㎡ 이하 건물 설치 의무화

도쿄도는 주택 신축 시 태양광 설비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도쿄도의회에서 15일 주택을 새로 지을 때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2030년 온실가스 반감 실현을 위해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행은 2025년 4월부터다.

도의회 1당인 자민당은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했으나 야당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례에 따르면 대형 주택 건설 업자는 주택 등 면적 2,000㎡ 미만인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패널 설치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4kW 패널을 설치하면 초기 비용이 98만 엔(약 941만 원) 정도 들지만,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6~10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도쿄도의 2020년 에너지 소비량은 2000년보다 27.3% 감소했으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3.7% 줄어드는 데 그쳤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