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혁신방안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 발주 규모는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업무위탁 제외는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조달청 퇴직자를 통한 업무 개입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요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발주 규모를 축소한다. 현재 국가기관은 1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이를 물품·용역 기준은 2024년 3억 원→2026년 5억 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 원→2026년 100억 원으로 높인다.
조달청에서 집행한 입찰과 낙찰, 계약 체결 이행 관련 평가위원단은 기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려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개입을 차단한다.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격·품질이 평준화한 사무용품·전자제품이나 2,000만 원 미만 소액은 민간 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3년간 구매 실적이 없는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체결 없이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뉜 공공조달 통계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간 184조 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시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 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제품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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