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놓고 여전히 강대강 대치
주호영, 민주당 '국민감세' 추진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치는 것"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새해 예산안에 관한 협상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본회의 처리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국민감세'를 담은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수적 열세임에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수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강경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예산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양당은 15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터라, 예산안 처리 후속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14일 오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회동에서 김 의장은 합의 불발로 15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만큼 빠르게 합의를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협상이 교착된 이유는 양당이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극소수 대기업의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법인세 3%포인트 인하 및 2년 시행 유예)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과 이념에 관련된 문제여서 전략상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포인트)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반격카드인 '국민감세'도 정쟁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민주당은 예산 수정안과 함께 서민, 중소기업의 과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껍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이제 조금 깎아주는 것은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고쳐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 수립 이래 특정 당이 일방으로 예산을 처리한 사례가 없었다"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야당의 엄포가 협상력을 높이려는 압박 수단이라는 시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임기 1년 차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 정치의 오랜 관행인데, 민주당이 그걸 완전히 깨면 국민 여론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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