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거세다. 보수 성향으로 제주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편향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 폐지를 주장한 적도 있어 위원장 취임은 자가당착이란 지적도 있다. 한국전쟁 및 권위주의 통치기 희생 사건의 진상을 밝혀 화해와 통합을 도모한다는 위원회 설립 취지를 잘 살려 나갈 인선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재작년 논문에서 5·18 당시 신군부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 사실',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 조사, 대법원 판결 등 그간의 진실 규명 성과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위원장 취임 당일에도 취재진에게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다"고 강변했다. 2008년엔 뉴라이트 단체의 한국사 대안교과서 집필에 가담해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엔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으로 치부했고,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를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으로 진실화해위에서 일해온 터라 업무 연속성을 감안한 인선으로 볼 수도 있다. 위원회가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9명이 다수결로 의사를 정하고 인선 권한이 대통령과 여야에 안배돼 개인 이념 성향에 좌우될 구조가 아니란 반론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위원회 활동에 주력하는 다른 위원들과 달리, 위원장은 사건 전반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2009년 뉴라이트 성향의 이영조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위원회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전례도 있다.
5·18 단체들은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이번 임명에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비판과 우려를 새기고 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이어 합리성·균형성이 요구되는 인선에 이념 편향 논란이 반복된 점을 성찰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