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ㆍ건강보험 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의 장기간 총파업에 대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끝났다”면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ㆍ산업계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불법행위에 대한 선처는 없을 것이란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안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면서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최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최대 12시간에서 월, 분기, 반기, 1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주52시간 근무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권고안을 마련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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