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서 한중일 북핵수석 3개월 만 협의
김건 "북한 핵보유국 인정 없을 것" 단호
"희망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 직시해야"
성 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세계적 문제"
김건(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성 김(가운데)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손을 잡고 있다. 자카르타=AP 뉴시스
한미일 3국과 중국은 확실히 달랐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놓고 3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좋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백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끝냈지만 아직은 행동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경고 메시지를 한껏 끌어올린 셈이다. 다만, 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건 평화교섭본부장 "비핵화 목표 재검토는 향후 백만 년간 없을 것"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악의적 사이버 프로그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모든 국가가 함께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3자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가세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어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후나코시 국장은 "방위비를 2027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올리고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슬그머니 일본의 새 안보전략을 함께 언급했다. 북한 도발을 빌미로 군비경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북핵 대응을 총괄하는 3국의 수석대표가 만난 것은 9월 도쿄 이후 3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북한을 비핵화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번번이 비토(반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무력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중국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유인할 방안을 놓고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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