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현금 주고 부도어음 받았다" 당내 비판에
"예산안-세법개정안 단독 처리" 야당 강경론
주호영, 15일 예산안 처리 앞두고 활로 고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안팎으로 위기에 몰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렵사리 대야 협상을 이끌어왔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오히려 협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놓이면서다. 아직은 당내에 거대야당의 폭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15일)까지 대통령실과 여당 강경파가 수긍할 수 있는 예산안 절충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원내지도부 책임론이 커질 수도 있다.
이상민 해임안 후폭풍... '국정조사 합의' 책임론 이어져
원내지도부가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강경론은 12일에도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현금(국정조사)을 주고 부도어음(예산안)을 받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친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도 "애초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다만 '아직은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묻기보다 협상 타결에 힘을 모을 때'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도 "책임론은 무슨 책임론이냐"며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 중진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비판보다는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野 "서민감세" 주장에... 주 "법인세 1%p라도 낮춰야"
관건은 주 원내대표가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예산안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다. 현재로선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독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중소기업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자는 민주당의 '서민감세안'도 3,000억 원 초과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감세안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시됐던 안이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에 답변한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면서 투자 촉진 고민"... 활로 찾을까
다만 절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서 제3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소위 '부자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서민감세안 발표 직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토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서민감세안과 국민의힘의 법인세 인하를 주고받는 식의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예산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전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완전히 발을 빼면 예산안 협상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지금은 전략적으로 시간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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