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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가능, 체제 비판은 불가"... 반쪽짜리 베트남 SNS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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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가능, 체제 비판은 불가"... 반쪽짜리 베트남 SNS 자유

입력
2022.12.11 17:5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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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 영상물 단속 위한 사이버 전담 부대 운용
"세금 압박받는 SNS 기업, 베트남 포기 어려워"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미지 컷. 현지 SNS 캡처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미지 컷. 현지 SNS 캡처

공산당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정적인 영상물·상업적 광고에 대한 고삐는 풀어 주되, 국가와 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처벌하는 방식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베트남의 검열 행태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SNS 기업들은 인구가 1억 명에 이르는 베트남 시장을 포기하지 못해 베트남 정부에 협조하고 있다.

반체제범 색출 위한 '사이버 트롤' 부대까지 운영

베트남 틱톡 서비스 화면. VN익스프레스 캡처

베트남 틱톡 서비스 화면. VN익스프레스 캡처

11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은 최근 SNS에 올라오는 반체제 콘텐츠 색출과 처벌을 위한 '사이버 트롤(온라인 선동 공작 세력) 대응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트롤 대응 부대는 지난주 팔로어가 60만 명인 베트남 틱톡 크리에이터 A씨를 체포하기도 했다. A씨는 베트남 빈민의 실상을 폭로하고 공산당 체제의 한계에 대한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도 반체제 인사 색출의 최선봉에 서 있다. 정통부는 반국가 선전물을 배포한 시민활동가 레반증을 고발한 바 있다. 증은 지난 3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정통부의 SNS 검열은 이중적이다. "선정적인 영상물과 노골적인 상업 광고를 차단해달라"는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체제 통제에 대한 베트남의 집착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10월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 기업에 "베트남인의 SNS 이용 정보를 2년 동안 저장해 두고, 공안이 요구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거래 기록 △생체 정보 △민족 △정치적 성향 등이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베트남 시장 포기 못하는 기업들

베트남 반체제 인권단체인 '비엣탄'이 10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베트남 내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SNS 캡처

베트남 반체제 인권단체인 '비엣탄'이 10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베트남 내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SNS 캡처

베트남 정부의 강압적 행태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키안 베스타인손 선임연구분석가는 "베트남 정부가 체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고 친정부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억압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는 이미 구속된 60여 명의 반체제 성향 SNS 활동가를 즉시 석방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에 반발하는 대신 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행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서비스 제공 지역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지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베트남 정부의 검열 행태에 눈감겠다는 것이다.

9,800만 명의 베트남 인구 중 7,000만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을 사용하는 베트남인은 3,900만 명에 이른다.

반체제 인권단체 비엣탄(Viet Tan)은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SNS 기업들에 1조3,200억 동(730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SNS 기업들이 세계 10대 시장에 드는 베트남을 포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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