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연구소 특수성 감안, 결원 넉넉히 인정
정원과 현원 일치, 문 정부 이전으로
정원 감축에 신규 채용 감소 우려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대상에서 국립대병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사실상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인력을 강하게 조였다간, 의료·연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근무 인원(현원)보다 많은 정원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인원은 1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 조정 방안이 이달 중·하순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기 위해 7월 말 내놓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 혁신 가이드라인상 인력 감축은 정원과 현원의 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원에서 현원을 뺀 결원을 최대한 줄이는 식이다.
기재부는 8월 말까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받고 인력 조정에 미온적이거나 대형 공공기관 중심으로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출연연에 대해선 자체 정원 감축안 외에 추가 계획을 주문하진 않았다. 사실상 국립대병원, 출연연은 예외로 둔 셈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보면 국립대병원은 16곳, 출연연은 약 50여 개다.
기재부가 국립대병원, 출연연의 결원을 넉넉하게 인정하는 건 두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현원만 정원으로 엄격하게 인정하면 인력을 늘리기 어려워져, 의료·연구진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환자 수는 6,98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22명을 크게 웃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자산매각·정원감축 철회'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정원 감축 인원은 '1만 명+α'로 예상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당초 기재부에 낸 정원 감축 인원은 전체 6,700명 정도인데 기재부 요구에 따라 2배 이상 늘리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 정원 44만3,570명에서 현원 41만6,191명을 뺀 결원은 2만7,379명이다. 결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인 2016년 1만9,810명과 비교하면 7,569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원이 현원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명 넘게 줄이면 결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일각에선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까지 겹쳐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원 인원이 여유롭게 있어야 그만큼 신규 채용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정원이 감소하면 결국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인건비가 깎이게 된다"며 "기관으로선 현재 근무 직원 임금을 줄이긴 쉽지 않아 신입 사원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퇴직 등으로 인력이 자연 감소하는 만큼 신규 채용 여력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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