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성취기준 추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상정돼 언급 어렵다"
국교위 '자유민주' 대 '민주' 두고 의견 못 좁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교육과정의 역사과 연구진이 9일 교육부가 협의 없이 교육과정 내용을 고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로 넘겼다며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국교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을 상정하며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전근대사 성취기준 3개를 추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진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사과 연구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성취기준을 추가한 것은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상정을 앞두고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학회 등에서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하라고 요구해 이를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목의 성취 목표를 뜻한다.
연구진은 "성취기준 3개가 추가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으로 강조한 '내용 적정화와 중복 해소'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이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는데, 교육부는 반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늘렸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과정 행정예고본을 공개하면서 연구진이 만든 교육과정 시안에 있던 '민주주의' 표현도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했다. 연구진은 "지난 11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교위) 심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교육부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수결 의결 요구를 거부했다며 장상윤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는 국교위에서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에 관해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안을 마련해 국교위에 상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국교위는 이날 새 교육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표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교위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오는 14일 차기 회의 때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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