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이외 국가와 무기 공동개발 처음
개발 주도적 참여로 유지 보수 쉬워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무기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영국·이탈리아 3국은 9일 정상 성명을 통해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하고,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을 출범시켰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 계획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구상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템페스트 공동 개발을 검토했던 스웨덴은 GCAP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BEA시스템즈(영국) △미쓰비시중공업(일본) △레오나르도(이탈리아) 3사가 참여한다.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되면 일본에서는 F2,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유로파이터의 뒤를 잇게 된다.
일본이 무기 공동 개발을 미국 이외의 국가와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일본은 지난 2020년 미국 록히드 마틴을 차기 전투기 개발 협력사로 선택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은 기술 정보 공개를 꺼려, 일본이 직접 유지 보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개발과 생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유지 보수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른 방위 장비를 미국에서 구입할 때 가격 협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3국은 새 전투기 개발로 자체 보유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BEA시스템즈는 유로파이터를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과 공동 개발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판매한 경험도 있다.
일본도 공격형 무기 수출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시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기 수출이 어려운 일본에서는 방산업체의 이익률이 극히 낮아 해마다 철수하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체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안전보장 개선' 등의 조건을 달아 무기 수출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수출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 영국, 이탈리아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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