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출하 늘었지만 현장 체감도 '0'
입주 늦어지면 날벼락…"대책 세워달라"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일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으로 건설현장 상당수가 '셧다운(공사 중단)'을 맞자 입주 지연 공포가 번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그 파장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하고 있다.
건설사, 정부에 건의문 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한 레미콘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로 입주 절차에 차질이 예상되자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낼 예정이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현장의 레미콘(콘크리트) 수요를 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량이 100%를 회복해도 레미콘 공급이 정상화하는 데 일주일씩 걸린다"며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곧 대부분의 현장이 셧다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도 이번 주 셧다운될 가능성이 크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아파트 공사 현장 400여 곳이 셧다운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셧다운에 따른 아파트 준공 지연이 가장 큰 걱정이다. 입주가 늦어지면 입주민에게 거액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가 '책임준공' 형태의 보증까지 섰다면 상황이 더 꼬인다. 완공 날짜를 어긴 대가로 사업 지연에 따라 발생한 금융권 이자 등을 시행사 대신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업계는 최대한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부득이 입주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단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지금은 관련 법에 따라 예비 입주자 대상 아파트 사전 방문 절차를 반드시 입주 45일 전부터 밟아야 하는데, 건설사 사정에 따라 이를 입주 한 달 전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건설사 사정이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요구를 하겠느냐"며 "곧 혹한기라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점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공공 현장도 멈췄다
이원재(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 건설현장 244곳 중 128곳도 레미콘 공급이 중단돼 골조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 철도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현장도 셧다운 위기에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현장 96곳 중 92곳이 이번 주 중 셧다운될 걸로 보고 있다. 철도 현장은 171곳 중 31곳이 셧다운 위기인데,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를 잇는 수도권광역철도(GTX) A라인 현장은 공사가 거의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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