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로 노사 잠정 합의안 마련
상원 통과 남아...이번주 통과 못 시키면 미국 물류 멈춰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지나는 화물기차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미 의회 하원에서 30일(현지시간)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는 법안이 통과됐다. 철도 파업 가능성의 급한 불은 껐다는 해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설득한 결과다. 국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서 엄정 대응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할에 아쉬움이 나온다.
미 하원, 잠정합의안 강제...5년에 걸쳐 임금 24% 인상 등
미 하원은 이날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한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됐다. 이로 인해 12월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개 됐다.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 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게 골자다.
미국의 철도가 멈춰 서면 물류 이동이 전면 중단된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미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미 화물 선적량의 약 30%를 마비시키고,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등 미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출퇴근 철도 승객의 발도 묶이게 된다.
미 의회, 헌법에 노사에 합의안 강제 할 수 있어
미 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주(州) 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하원에서 법안이 처리됐지만 상원의 문턱도 너멍야 한다. 상원의 표결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원에서 법안 처리 직후 성명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표결은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상원도 신속히 처리해 법안을 자신의 책상으로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이번 주 투표하지 않으면 "철도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식수를 정화하기 위한 화학약품 같은 중요한 물질의 이동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공급망과 식료품을 식탁으로 가져가는 능력, 석유 정제소에서 유해폐기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중단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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