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세법개정안 법정 마감시한인 30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조세저항' 여론을 활용해 종부세 완화를 '부자감세'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라는 주제로 민심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과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을 비롯해 4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를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종부세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대다수 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게 종부세 본질이 변했다는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종부세 문제도 터져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고통받고 나아가 분노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한 시민 참석자는 "32년 전 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워 집 한 채를 산 1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종부세가 33만 원이었다가 작년 2,680만 원, 올해 1,900만 원이 나왔다. 이건 세정이 아니라 강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기본공제액을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맞추는 대신 다주택자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심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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