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례회 열리지 못해
성남시의회도 파행 하루 만에 재개
고양시의회 청사. 시의회 제공
경기 기초의회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파행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의원들이 협치와 통합보다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11월 25일 개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면서 이날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해외출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장 비서실에서 무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성공전략 견학 차원에서 최근 8박 11일 일정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을 다녀왔다.
성남시의회도 파행이다. 전직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업적 지우기 논란으로 의사일정이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소속인 박광순 성남시의장을 겨냥해 "숙의가 필요한 쟁점 조례안 4건에 대한 기한을 정해 심사를 완료한 후 본회의에 보고해달라고 통보했다"며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이재명 업적 지우기’ 논란으로 제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폐지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게 불씨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처리 의사를 철회해 파행은 하루 만에 정상화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양주시의회도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의 시정 질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아 등원을 거부하면서 임시회 일정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추경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태우 일산연합회 이사는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당리당략만 앞세워 기 싸움하고, 정쟁에만 몰두해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평가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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