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건 미 백악관 NSC 선임국장
"한미·한중관계 '제로섬 게임' 아냐"
"전기차 기술 보유 한국 IRA 수혜자"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9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윌슨센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 중국과 동시에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튼튼한 한미ㆍ한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에드 케이건 미 NSC 동아시아ㆍ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윌슨센터 주최 간담회에서 “기술과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튼튼하고 현대화한 한미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보유하는 일이 (한중관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또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세계적인 역할, 지역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중국과의 생산적이고 강력한 관계를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며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공동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많은 영역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에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한미ㆍ한중관계가 양립 가능하다는 반박을 한 셈이다.
한국 정부도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현재의 도발 국면을 안정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방향에 있어서는 한중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중보다 한중 간 의견 교환이 활발하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불러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케이건 선임국장은 “한국 기업은 전기차는 물론 탈탄소 에너지 생산 관련 핵심 기술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으로는 IRA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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