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전경련·경총·무협·중기중앙회 "환영" 입장
"확대 적용과 보다 단호한 대응" 촉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은 29일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환영했다. 각각 입장문을 낸 5개 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보다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고 "자격정지를 비롯,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정부가 3년 동안 연장하겠다는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 역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운송거부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된다"며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은 만큼 다른 업종의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갈수록 산업 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단체들은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모든 경제 주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고, 경총은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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