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누계... 기업 실적 호조, 증시 침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일하고 있다. 뉴시스
법인세가 많이 걷히며 올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식 등 자산시장이 침체하는 바람에 증권거래세는 대폭 줄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10월 누계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15.7%) 증가했다.
기여도가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32조5,000억 원(48.4%) 급증한 99조8,000억 원이 세금으로 들어왔다. 소득세(108조5,000억 원)도 작년보다 12.7% 늘어난 12조2,000억 원이 징수됐는데, 고용이 회복된 덕이다. 소비와 수입 확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 역시 7조7,000억 원(10.7%)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5조5000억 원)는 1년 전보다 3조3,000억 원(-37.0%) 감소했다. 자산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6,000억 원(-23.3%) 줄었다.
이는 고금리 여파로 올 들어 증시 전반이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작년 동기 대비 44.2%, 코스닥 거래대금은 36.3% 각각 감소했다.
고유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세수(9조4,000억 원)도 4조9,000억 원(-34.1%)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이 89.7%로 최근 5년 평균(최대ㆍ최소 제외)을 0.5%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라며 “세입 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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