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채안펀드' 출자 금융사 채권 매입
국공채 발행 줄이고 부동산 규제 완화
추경호(맨 앞)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정책ㆍ통화ㆍ금융 당국 수장들이 28일 추 부총리 주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은행회관 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을 막지 못해 빈축을 샀던 정부가 이번에는 빨리 움직였다. 시중 통화긴축에 여념이 없는 한국은행까지 연말 돈이 궁한 기업을 돕기 위해 돈을 풀고 나섰다. 금세 회수될 돈이지만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말 자금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여러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일 회의 뒤 근 한 달 만에 열린 이날 회동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핵심 조처는 유동성 추가 공급이다. 일단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제2차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한다. 3조 원 규모였던 첫 요청에 이어서다. 그런데 많으면 이 펀드 자금의 절반(2조5,000억 원)을 한은이 제공할 전망이다.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식으로 83개 참여 금융회사별 출자금의 50%까지 지원하겠다고 한은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공급에 정부 재정뿐 아니라 한은의 유동성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은 의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현재 한은의 통화긴축 기조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통화 정책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데다, 얼마간 불가피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11ㆍ28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시장안정조치 주요 내용.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회의 뒤 언론에 “지난달 RP 매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원될 유동성도 공개시장 운영으로 곧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통화긴축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도 자료에서 “자금 수급 불확실성이 큰 연말을 앞두고 기업어음(CP) 시장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비정상적으로 오른 CP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빨리 녹여야 한다”며 “단기 금융시장은 한은이 어느 정도 개입해 줘야 하는 섹터”라고 호평했다.
더불어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ㆍCP 매입 프로그램과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ㆍ건설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 지난달 발표한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은행에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11종의 정부자금 재원 대출을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규제를 약간 풀어 주기로 했다.
회사채와 경합하는 우량채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잠시나마 막는 것도 조처의 하나다. 정부는 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 규모로 대폭 줄이고,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도 물량 축소, 발행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올해 안에 부동산시장 규제도 일부 풀린다.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돈줄이 끊기지 않도록 분양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의 보증 확대(5조 원)와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5조 원)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PF 보증은 내년 말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 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 금융시장 등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공통 인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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