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업 상황 점검 위해 간담회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날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전국 주요 항의 물동량은 평시 대비 20% 이하로 감소했고, 시멘트 업계는 운송 거부 사흘 만에 464억 원 피해가 발생해 물류가 마비 상태"라며 "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레미콘 업계의 고충을 경청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2만3,100명이 일자리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하루 손실액이 617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도 "건설업계는 11월이 피크철인데 (겨울이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대처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에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이슈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꾸준히 설계하고, 서로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해 주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보니 화물연대와 민주당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파업의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했다.
총파업으로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비쳤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에 화답하듯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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