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일부터 이상민 파면 행동 돌입"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가짜 엄마'에 빗대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안 급해 보인다"며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가짜 엄마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지, 야당에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안 통과가 아니면 예산안을 부결시켜 준예산(작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상 정부·여당은 정부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 통과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읍소 전략을 비롯해 야당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은 오히려 합의 실패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먼저 거론하는 등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 만들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 대표 인식이다.
2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경찰국 신설 예산 등 부당 예산, 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원안이나 준예산이 아니라 우리의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 하더라도 옳지 않은 예산은 삭감한 수정안 채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반면 삭감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합의 불발 시 삭감 위주의 예산안 수정안으로 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껏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듯했다"고 가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60조 원 이상 초부자감세를 포기하고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장애인 등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한 시행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낭비성 예산을 단호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 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내일부터 이상민 장관 파면 행동 돌입"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오늘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이날(28일)까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등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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