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폴란드 등 "커트라인 너무 높아" 반대
다음달 재논의하기로
유럽연합(EU) 깃발 위에 놓인 노란색 가스관.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상한제 도입에 실패했다. 수개월째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가스값 상한액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격론이 벌어졌다.
EU 27개국 장관들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가스값 상한액을 놓고 각국 간 입장이 팽팽히 갈렸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격은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약 38만원)다. 현 가스 선물가격이 110~120유로 선임을 고려하면 가격상한제 발동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잡은 것이다. 가격상한제 도입 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온 독일과 네덜란드 등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루마니아, 그리스 등 가격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온 회원국들은 275유로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가스 가격이 275유로를 넘긴 건 가격 급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8월이 유일했다. '하나 마나 한' 상한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회원국들이 그간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쳤고,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는데, (집행위 제안은) 우리로선 농담하는 건가 싶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틴네 반데어 슈트라텐 벨기에 에너지 장관도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콘스탄티노스 스크레카스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집행위 제안보다 낮은 150∼200유로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내달 13일쯤 다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스 가격상한제가 집행위 구상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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