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교부금 제도 개편, 소득세·부가세 확대해 나랏빚 관리해야"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0% 육박
"내국세 약 21% 배정하는 지방교부금
학령인구 감소하는 만큼 조정할 필요"
세수확대·재량지출관리 시 채무비율 8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급속도로 늘어나는 나랏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재량지출도 손봐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소득세·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까지 확대한다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7.6%까지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해당 비율은 230%까지 치솟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올해 49.7%로 전망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엔 144.7%까지 늘어난다. 약 40년 뒤 한국 경제는 1년에 벌어들인 돈의 1.5배에 달하는 빚을 짊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마저도 희망적이어서 저출산 가속화와 방만한 재정운영이 계속될 경우 해당 비율은 230.9%까지 뛸 것으로 추산됐다.

KDI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서둘러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정토록 한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정부는 올해 81조 원을 지방교육청에 지급했다. 지난해보다 21조 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2020년 548만 명이던 학령인구(초·중·고교생)는 2050년 368만 명으로 줄어든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세 연동제 대신, 경상 GDP 증가율 수준으로 교부금 총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교부금 증액 규모를 경상 GDP 증가율보다 웃돌게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급증할 재정 지출을 따라잡으려면 세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력을 저하하는 법인세 대신, 소득세와 부가세를 추가 세입 기반으로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소득세·부가세 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세목의 세율을 각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목을 늘리고 걷은 세금을 필요한 곳으로 돌리는 것 못지않게 엄격한 재량지출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뜻한다. 이를 위해 KDI는 2031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0.023%포인트씩 경상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세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7.6% 수준에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개혁 수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주어진 재정을 아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대학을 지원하려는 정부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논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재정을 언급하는 수준"이라며 "법인세를 대학에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