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서울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서
무인민원발급기 지문 인증 개선 건의 나와
"2024년부터 인증 방법 및 발급 서류 다양화할 것"
24일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에서 '서울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제공
"식당을 운영하거나 제조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지문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지문으로만 본인 인증을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최진영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벤트 회사를 오랜 기간 운영해 오며 각종 장비를 다뤄온 최 회장의 손도 지문이 닳아 반질반질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주로 구청과 주민센터, 지하철역, 세무서 등에 설치돼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데다 발급 수수료도 창구 대비 50% 저렴해 많은 이들이 애용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닳아진 지문 탓에 본인 인증을 하지 못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 회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종류도 지금보다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복합 위기가 찾아오면서 정부가 재난 지원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류를 구비하려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더 많은 서류를 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84종이다. 코로나19 때 보상금 등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은 해당이 안 된다.
최 회장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으는 데 한나절 이상 쓰고 나면 다들 '다음에는 못 하겠다'며 혀를 내두른다"며 "무인민원발급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본인 인증 방법 및 발급 서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유정 옴부즈만 전문위원은 "이 사안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2024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 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발급 서류도 (종류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문이 닳아 형태가 달라진 경우에 대해 임 전문위원은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며 최근 지문을 다시 등록하면 지문 인증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에는 이 방법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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