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가 파업의 명분으로 삼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선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제도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처하겠다"며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등 앞으로도 종사자 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왕ICD 오거리 등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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