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회서 회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태원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실시’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다. 다만 대통령실 등 국조 대상 기관과 목적, 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크고, 당내 강경파 반발 가능성까지 있어 24일 일단 야당 단독으로 국조계획서를 채택한 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무조건 국조계획서 의결을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안 처리 후 하겠다고 했다”며 “그거 자체가 진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한다면 ‘예산안 처리 후 국조’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특위 위원 명단 제출 시한이었던 이날 오후 6시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회의적이었던 협상 분위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야당 단독 국조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거듭 중재하면서 겨우 돌파구가 열렸다.
우선 국조 대상 기관 등과 관련해 합의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인 대통령실의 경우 국정상황실·위기관리센터 등으로 범위를 좁히는 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조계획서 채택 전까지는 (대상 기관 등은)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국조도 할 수 있냐'는 물음에 "민주당이 요구해온 조사대상 기관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미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가 국조 대상 기관과 기간 등 쟁점에 합의할 경우 국조계획서를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을 열어 민주당 제안을 수용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받으면 예산안 심사 후 국조를 시작하고, 안 받으면 열흘쯤 사전 준비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곧바로 국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더라도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라는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국조 참여는 불가하다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조 실시는 야당에 판을 깔아준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국조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이 될 수도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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