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예산 지원 권한 지자체로"
대학 관련 정책 기능·조직·예산 개편 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교육부 대학 정책 부서의 기능과 예산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교육부의 규제를 교육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었고, 올해 3월에도 교육부의 대학 정책 기능 폐지를 언급한 바 있어 대학 규제 권한을 큰 폭으로 내려놓는 조직 개편이 점쳐진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하겠다"며 연말까지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기획조정실, 학교혁신지원실과 함께 교육부 '3실' 중 하나인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예산 지원, 교육 과정, 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감독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학 정책 조직을 없애고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역할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이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 부총리는 관직에 돌아오기 전인 지난 3월 자신이 이끄는 K정책플랫폼의 보고서를 통해서 "교육부의 대학 관련 기능 폐지"를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선 교육부의 대학정책·학사제도·대학재정·장학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학위원회'를 신설해 이관하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번 언론 인터뷰에선 지자체 이관을 거론했다.
다만 대학 정책의 지자체 이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할 정책 역량과 예산 여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구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따졌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을 지방에 맡기는 무책임한 일이 어딨느냐"고 했다. 정부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 문제까지 꺼낸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이 부총리는 대학 관련 부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체는 전혀 아니다"라며 "(지자체로 기능을) 다 넘길 수 없다.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예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이루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예산의 전면 이관보단 대학 지원 사업을 개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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